사면론 뜨는데 일감 몰아주기는 제재 가닥?…삼성 ‘당혹’

[앵커]

삼성그룹이 계열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돌연 문제점을 시정할테니 제재는 면해달라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내식당 일감을 모두 개방하고 중소업체와 취약계층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삼성이 공정위에 제출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동의의결안입니다.

대신 급식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같은 제재는 면하겠다는 의돕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을 받아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삼성이 제시한 상생안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동의의결 취지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동의의결 요건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인데요. 사익을 추구했다는 건 부당지원한 계열사 주주들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결정으로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조만간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동의의결을 받아줄지 따졌는데 바로 기각을 결정한 건 중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됐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면론에는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된 겁니다.

공정위는 제재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며 위원들의 최종 합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CG: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