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논쟁 끝 심사보류 외
입력 2021.06.03 (19:34)
수정 2021.06.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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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대, 도내 최초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주대학교가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의뢰해 열흘가량 걸렸던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기간이 2~3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수천만 원 상습 사기 20대 징역 8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계와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빼돌린 28살 김 모 씨에게 사기죄 등을 물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 애월 한담공원 주변 보도 정비
제주시는 애월읍 종합정비 사업의 하나로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보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한담공원 주변 보도를 10월까지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정비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대, 도내 최초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주대학교가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의뢰해 열흘가량 걸렸던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기간이 2~3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수천만 원 상습 사기 20대 징역 8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계와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빼돌린 28살 김 모 씨에게 사기죄 등을 물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 애월 한담공원 주변 보도 정비
제주시는 애월읍 종합정비 사업의 하나로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보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한담공원 주변 보도를 10월까지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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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03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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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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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의뢰해 열흘가량 걸렸던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기간이 2~3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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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계와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빼돌린 28살 김 모 씨에게 사기죄 등을 물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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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애월읍 종합정비 사업의 하나로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보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한담공원 주변 보도를 10월까지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정비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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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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