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공’ 당첨 석 달 만에 퇴사…수사는 이제야 검토?

입력 2021.06.03 (21:14) 수정 2021.06.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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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 '특별공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폐지만으로 모든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게 취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특공의 목적은 정착을 돕는 것이지만 정작 실제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이른바 '먹튀 특공'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수부 산하 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명의 직원이 특공에 당첨됐는데, 이중 두 명이 2019년과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입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서 정식으로 퇴사하신 것..."]

2명의 퇴직 직원이 받은 아파트의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은 50대 1을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완공되면) 무조건 1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 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14년 말 세종에 자리 잡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공 아파트를 받은 44명 가운데 4분의 1이 현재 근무하지 않습니다.

당첨 뒤 석달도 안 돼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인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위원들로, 언제 세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상이 됐던 겁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공 받고) 몇 달 있다가 나가고 나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면 몰라도..."]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알려주기 싫다고… 저희 직원이 직접 통화했는데도..."]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다분히 특공 제도를 악용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행복청은 이제서야 직원의 퇴직 예정을 알고도,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종 특별공급 운영 기준은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이 되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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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특공’ 당첨 석 달 만에 퇴사…수사는 이제야 검토?
    • 입력 2021-06-03 21:14:40
    • 수정2021-06-03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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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 '특별공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폐지만으로 모든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게 취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특공의 목적은 정착을 돕는 것이지만 정작 실제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이른바 '먹튀 특공'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수부 산하 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7명의 직원이 특공에 당첨됐는데, 이중 두 명이 2019년과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입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서 정식으로 퇴사하신 것..."]

2명의 퇴직 직원이 받은 아파트의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은 50대 1을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완공되면) 무조건 1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 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14년 말 세종에 자리 잡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공 아파트를 받은 44명 가운데 4분의 1이 현재 근무하지 않습니다.

당첨 뒤 석달도 안 돼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인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위원들로, 언제 세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상이 됐던 겁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공 받고) 몇 달 있다가 나가고 나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면 몰라도..."]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알려주기 싫다고… 저희 직원이 직접 통화했는데도..."]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다분히 특공 제도를 악용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행복청은 이제서야 직원의 퇴직 예정을 알고도,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종 특별공급 운영 기준은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이 되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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