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제외’ 발표 뒤에도 60명 또 특별공급

[앵커]

KBS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공급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청은 교원을 이른바 '특공'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올해도 교직원에 대한 무더기 특공은 계속됐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는 지난해 세종시 특별공급이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처음 보도했습니다.

[KBS 9시 뉴스/지난해 9월 1일 : "KBS 탐사보도부가 이른바 '막차 특공', '먹튀 특공'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행복청은 20여 일 뒤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선안에는 교원을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강제 이전을 해야 했던 기관 종사자와 상황이 달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초등학교 직원/음성변조 : "(올해도 특별공급을 받은 선생님들이 있는지요?) 네, 있었어요. 5명이요."]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특공을 받은 세종시 공립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천500여 명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발표와 달리, 올해도 교직원 특공 청약은 이어졌고, 모두 60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내놓은 대책을 어긴 이유를 행복청에 질의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 전에 자격을 부여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은 남아있는 5년 기간이 쓰여진 거고, 금년 3월에 신설된 초중고 선생님들은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서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학교의 교직원만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깁니다.

특공을 받은 교직원들의 현재 근무지도 파악해 봤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런데 133명이 행복도시 밖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그러니까 특공을 받고 아파트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행복도시를 떠난 교직원, 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공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고, 제도 개선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