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공식화…대상·규모 놓고 또 온도차

입력 2021.06.04 (19:08) 수정 2021.06.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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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셈인데요, 앞선 경우처럼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당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검토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인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대신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1분기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0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올해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늘어나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정부 추계보다는 (올 한해) 적어도 20조 이상 세수가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다만 홍 부총리는 지급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지는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취약, 피해계층 지원이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걸 보면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당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숙성된 대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번의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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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공식화…대상·규모 놓고 또 온도차
    • 입력 2021-06-04 19:08:29
    • 수정2021-06-04 22:04:48
    뉴스 7
[앵커]

여당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셈인데요, 앞선 경우처럼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당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검토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인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대신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올해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1분기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0조 원 가까이 많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올해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늘어나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정부 추계보다는 (올 한해) 적어도 20조 이상 세수가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다만 홍 부총리는 지급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지는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취약, 피해계층 지원이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걸 보면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 중인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당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숙성된 대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번의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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