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압수수색…늑장수사에 사라진 휴대전화 증거

입력 2021.06.05 (06:04) 수정 2021.06.05 (0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수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데, 지휘부나 인사 부서에 대한 수색은 함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인데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방향은 먼저 공군을 향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 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의 수사과정에 축소와 은폐는 없었는지, 보고는 왜 늦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5 비행단은 이 중사가 피해 직후 옮겨간 부대로 2차 피해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피해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공군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성범죄 신고와 처리, 보고를 담당하는 인사 참모 조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변호사/前 군 검찰 : "약간의 수사 부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은) 일단 '보여주기'고. 지휘 라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라인은 비행단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사계통 라인이예요."]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숩니다.

공군 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도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에선 이미 과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청구 요건과 신속한 수사 방식을 고려해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진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뒤늦은 압수수색…늑장수사에 사라진 휴대전화 증거
    • 입력 2021-06-05 06:04:45
    • 수정2021-06-05 06:13:06
    뉴스광장 1부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수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데, 지휘부나 인사 부서에 대한 수색은 함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인데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방향은 먼저 공군을 향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 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의 수사과정에 축소와 은폐는 없었는지, 보고는 왜 늦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5 비행단은 이 중사가 피해 직후 옮겨간 부대로 2차 피해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피해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공군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성범죄 신고와 처리, 보고를 담당하는 인사 참모 조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변호사/前 군 검찰 : "약간의 수사 부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은) 일단 '보여주기'고. 지휘 라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라인은 비행단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사계통 라인이예요."]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숩니다.

공군 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도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에선 이미 과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청구 요건과 신속한 수사 방식을 고려해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진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