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석] 군대 내 성폭력, 근절하려면 무엇부터?

[앵커]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9시 뉴스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오늘(5일) 앵커 초대석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방금 나왔지만 매뉴얼은 있습니다.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답변]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저게 보안문서입니다. 많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이 더 필요한데 교육도 잘 안 되고 있고, 그것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잘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활용이 안 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보도가 되어야 처벌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 이 중사 사건도 그렇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던 불법촬영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군인권센터가 폭로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지 않았다면, 역시 그냥 묻혔을까요?

[답변]

일단은 19비행단의 문제는요. 저희가 문제 제기 하기 전에 군사경찰에서 이건 성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도 이건 성범죄인데, 이것이 성범죄에 대한 인지나 성인지 감수성이 지휘관 뿐만 아니라 군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 경찰, 군 검사, 군 판사 이런 분들이 자체적인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아직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까? 여전히?

[답변]

이번에도 군에서는요. 명령체계에 의해서 복종하는 의무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군 뿐만 아니라 남군도 남군에 의한 성폭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광범위하게 입대 시기부터 시작해서 심화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현장에서 반영이 될까요?

[답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압수수색을 요란하게 했지만 사실은 군 검찰도 이것을 이첩 받아서 수사했는데 거기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사 라인에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상 강제수사 대상인데 이런 부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를 잘 깎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KBS가 이 시간에 군사법원의 납득되지 않는 판결 실태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형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 참작할 부분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걸까요?

[답변]

저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재판을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요. 참작할 사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봐주기 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형에 대한 것도 다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벌백계는 군사법원도 하는데 문제는 온정주의적인 시각을 버릴 수 있는 민간 재판이나 민간 수사나 민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비 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맞죠. 군은 군사 범죄만 하라는 것이죠.

[앵커]

말씀에 이어서 2심을 아예 민간으로 옮기자, 이런 내용도 사실 대통령도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왜 아직도 현실화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군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전 이번에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수사가 강도 높게 될 수 있도록 따로 청문회를 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이것이 공명정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청문회에 불려나올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윤 일병 사건이나 오 대위 사건에서 보셨듯이 축소,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무나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했지만, 2년 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된다는, 비극적인 통계죠. 역시 그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가장 빨리 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신고체계를 군 내부에서만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에 많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담 지원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겠금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