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박범계 “국민적 공감대 중요”

[앵커]

여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는데, 다음달부터 가석방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KBS1TV '사사건건' :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최근 경제계에서 건의한 '사면' 대신 '가석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형 집행이 아예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취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에 해당합니다.

가석방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에 대해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가 말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중에 60%가량인 1년 5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일단 가석방 요건은 채웠는데,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가석방 기준이 보다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지난 4월 :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국민의 법 감정,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