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권 발급 1/5로 줄었는데, 국고 보조금은 불변?

[앵커]

해외여행 앞두고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 발급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외교부가 할 여권 업무를 대신해준 셈이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여권 발급이 5분의 1로 줄어도, 지자체가 받는 보조금은 이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여권 발급 신청이 가장 많다는 서초구청입니다.

30분 동안 지켜봤는데, 여권 업무를 보러온 시민은 단 7명뿐입니다.

[최영진/서울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 여권 팀장 : "(코로나19 발생 전엔) 하루에 300여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하루에 70건 정도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는 107만 건으로 2019년의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구청 같은 지자체들로서는 여권 발급 보조금이 줄어들 처지가 됐습니다.

여권 발급 건수가 많을수록 외교부가 보조금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나눠준 여권 보조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6억 원,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이 56억 원이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외교부가 고무줄 잣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평균 21건까지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기준을 조정해 9건만 넘어도 돈을 받도록 대폭 완화해 준 겁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여권 발급 건수는 급감했지만 보조금 액수는 비슷합니다.

서울, 경기, 세종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늘기까지 했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외교부의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했던 대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편한 것이고요. 자치단체도 굳이 그 예산을 줄여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가 여권 보조금 총액을 56억 원으로 고정해 놓고, 여권 발급 실적이 많든 적든 있는 예산을 다 쓰게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자체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배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