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동산 민심에 ‘탈당권유·출당’

김환주 해설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당을 떠나라는, 고강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입니다. 일찌감치부터 '일벌백계'가 거론되는 등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지만 일부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명의신탁 4명, 업무상 비밀이용 3명 , 농지법 위반 5명입니다. 초재선부터 4선의 중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긴급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사안도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대는게 적절하냐는 취집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하면 되는만큼 엄정대응 원칙을 지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을 끊고 가야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부 당사자들은 권익위나 당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탈당권유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탈당권유를 받거나 출당조치될 여당의원들은 앞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실현 여부는 가변적입니다. 향후 대선정국에 부동산투기 변수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점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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