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사용어사전〉으로 출발합니다.

제주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도시공원 일몰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일몰제를 막기 위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논쟁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의 지위가 해제되는 건데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인 경우 8월 11일이 되면 공원으로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은 '지방채 발행'을 일몰제 대안으로 꺼냈죠.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원 부지의 30%에 아파트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70%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오등봉-중부공원과 관련해 환경 훼손과 상하수도 문제, 교통난, 구도심 공동화,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고, 특히 6년 전 제주시에서 오등봉 사업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던 사실까지 확인되며 특혜의혹까지 빚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이 안건을 심사보류 했는데요.

하지만 한달여 만인 지난 1일 환도위가 하수처리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내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조 규모 올해 첫 추경 통과…“행정 공백 안 돼”

이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 추경 예산에는 제2차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등이 반영돼 유·초·중·고 학생 8만8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의회는 또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임을 감안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 지사의 중도 사퇴와 행정부지사의 명예퇴직으로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다음 달 2일 단행

제주도는 해마다 7월 말이나 8월 중 하반기 인사를 단행해왔지만, 올해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수시 인사가 이미 진행돼 인사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2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인사가 원희룡 지사의 사퇴 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전면파업 돌입…제주서도 총력투쟁 선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에 따라 택배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총파업이 선포됐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노동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년 미완’ 중문관광단지 3개 지구로 개발

제주도는 1978년 착공 이후 준공이 미뤄지며 행정력 낭비와 입주업체 불만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3개 지구로 나누는 사업승인 변경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는 98% 이상 사업이 진척된 중부지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선 동부 1지구,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동부 2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종이형 새 디자인 발행

새로운 디자인의 종이형 '탐나는전'이 182억 원 규모로 이달부터 판매됩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종이형에는 제주의 인물과 문화, 자연을 담았는데, 5만 원 권에는 거상 김만덕, 만 원 권에는 돌하르방과 관덕정, 5천 원 권에는 성산일출봉이 담겼습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며 수갑 차고 도주…9시간 만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31살 관광객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반쯤 해당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도주 9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뉴스픽] “마라도 악취 ‘속수무책’”

이어서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라일보에서 1면 머릿기사로 낸 "마라도 악취, 속수무책"이라는 백금탁 기자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관광객들이 코를 막고 지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은 밤낮으로 풍기는 역한 냄새가 관광지로서 최대 오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7~8년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했지만 행정 대응은 미흡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2015년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개발 바람을 타고 심해지는 악취 문제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도 쌓이고 있다는 한라일보 기사를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