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 해양단지 ‘공익성 낮다’…진퇴양난

[앵커]

5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인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다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창원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해 토지 강제 수용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애초 계획인 내년 완공도, 행정 지연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산로봇랜드가 들어선 창원시 구산면 일대,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이곳에 축구장 390배 크기인 280만 ㎡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한 때는 2017년.

골프장과 호텔, 기업 연수원을 갖춘 휴양단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실시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사들인 토지는 사업 대상지의 94%, 나머지 14만여 ㎡를 사들이지 못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구산면 주민 : "지금 현재는 뭐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하면 빨리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땅만 수용해놓고…."]

창원시는 2년 전부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3차례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이 낮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장학재단 설립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 공공용지 비율 확대를 추가해 다음 달 토지 수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태곤/창원시 해양사업과장 : "사업 부지 내 공공(용지) 비율을 늘려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해서 불필요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애초 4천300억 원에서 5천100억 원으로 불어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계획했던 '내년 완공'도 불가능한 상황.

이미 토지 매입비로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쓴 민간사업자가 행정 지연의 책임을 물을 경우, 창원시는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