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거운 숙제 남긴 ‘이용구 수사’

배재성 해설위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부실수사는 있었지만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를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 1월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엿새 뒤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차관 임명 직후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사건 보도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며 사건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거짓말도 금세 탄로 났습니다. 택시기사가 제공한 동영상을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수사관의 황당한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론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천만 원을 건넨 것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연이은 거짓말까지 드러나면서 외압·청탁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신은 여전합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별개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좀 더 명확히 규명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수사 종결권도 가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까지 발족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다짐했던 경찰입니다. 이번 처리 과정에서 보듯 경찰이 신뢰를 얻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권한과 위상이 커진 만큼 경찰이 떠안은 책임과 의무도 막중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내외부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