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했지만 “문제 없었다”는 국정원…개혁 가능할까

[앵커]

간첩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 보셨는데요.

하지만 국정원은 2008년 이후 적발한 간첩사건 모두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셀프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계속해서 이효용 기잡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과거 간첩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피해 진술은 듣지 않았습니다.

[홍강철/탈북민/지난해 간첩 혐의 무죄 확정 : "이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제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냐? 누구도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고..."]

독방 수용과 폭언 가족을 빌미로 한 회유 등이 당시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얘깁니다

허위 자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중인 이혜련씨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혜련/재심 준비중 : "(당시) 너무 무서워서 변호사님에게도 '나 간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조사관이) 자기도 공작원이다, 우리 가족을 전화 한통이면 뭐 그런다 하니까..."]

국정원은 "홍강철·유우성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확인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은 재판 과정과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 주장을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서도 오히려 내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 다른 10여 건의 사건에서 경미한 문제조차 찾지 못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소극적 조사로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경욱/변호사 : "(유우성·홍강철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현실에서는 국정원 스스로가 먼저 자기 점검을 하고 감찰을 하고 내부 환부를 도려내야죠."]

국정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CCTV 규정 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