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했지만 “문제 없었다”는 국정원…개혁 가능할까

[앵커]

2008년 이후 적발한 간첩사건 10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아무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조사로 인한 내부 징계 등도 전혀 없었다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정원의 '스스로 개혁'은 과연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과거 간첩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피해 진술은 듣지 않았습니다.

[홍강철/탈북민/지난해 간첩 혐의 무죄 확정 : "이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제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냐? 누구도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고..."]

독방 수용과 폭언 가족을 빌미로 한 회유 등이 당시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얘깁니다

허위 자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중인 이혜련씨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혜련/재심 준비중 : "(당시 조사관이) 자기도 공작원이다, (북에 있는) 우리 가족을 전화 한통이면 뭐 그런다 하니까... 나 하나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될까봐..."]

국정원은 "홍강철·유우성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확인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은 재판 과정과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 주장을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서도 오히려 내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 다른 10여 건의 사건에서 경미한 문제조차 찾지 못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소극적 조사로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경욱/변호사 : "(유우성·홍강철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현실에서는 국정원 스스로가 먼저 자기 점검을 하고 감찰을 하고 내부 환부를 도려내야죠."]

국정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CCTV 규정 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