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 점검…모든 민간 공사장에 CCTV

[앵커]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버스를 덮친 뒤에야 공사장과 떨어진 곳에 임시정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사장 옆 버스정류장,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안에만 두 곳 더 있고, 특히 한 곳은 중학교 앞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그냥 두는 대부분의 이유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이라는데 공사 비용 아끼려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런 일이 더는 안 생기도록 서울시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항상 공사 현장을 감독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직불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기존 건물을 해체하면서 이중 차단 벽을 둘렀습니다.

[이중완/아파트 재건축 현장 소장 : "혹시라도 모르는 작은 잔재물이나 비산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 곳은 현재 철거 작업이 멈춰져 있는 상탭니다.

해체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 시내 공사현장 626곳의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보면 우선, 해체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항상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상주 감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체 공사 중 3차례 이상 불시 검검도 펼칩니다.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해도 감리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거현장 위험 구간도 지정해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정비사업 해체 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민간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권순두/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