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간부 20명 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오대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육사 안에서의 성범죄로 큰 파문이 있었죠?

[기자]

네, 당시 생도축제의 날에 음주 회식이 있었고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자신의 방에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육사는 양성평등 상담센터 설치와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수습책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생도 성범죄를 막을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범죄 때문에 육사 생도들이 줄줄이 퇴교 조치됐단 말이죠?

[기자]

시스템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은 탓입니다.

그래픽 보면요.

육사 생도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약 천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생활은 8명이 모인 분대 단위로 이뤄지는데요.

4학년인 분대장이 생활 지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합숙 생활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육사는 생도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소령급 훈육관을 총 8명, 대위급 훈육장교를 16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육관이나 훈육장교가 20명 넘게 있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성범죄를 예방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육사에선 2019년부터 양성평등 과목이 개설돼서 1학년 1학기에 필수적으로 배우고요.

올 초부터 4월 초까지 생도 대상 교육만 9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범행이 일어났다는 건 결국,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대목입니다.

[앵커]

육사의 경우도 역시 다른 모든 군대 내 성범죄처럼 중요하게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기자]

네,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총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국가가 이런 비용을 들이는 건, 이들이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육사는 성범죄 관련 신고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던 2013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