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원청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사고 반복”
입력 2021.06.14 (21:43)
수정 2021.06.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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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14) 광주시당에서 열린 중대재해특별본부 회의에서 2019년 잠원동 건물 사고 붕괴로 안전 관리 규정이 강화됐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청 사업주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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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원청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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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21:43:26
- 수정2021-06-14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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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14) 광주시당에서 열린 중대재해특별본부 회의에서 2019년 잠원동 건물 사고 붕괴로 안전 관리 규정이 강화됐지만 사고가 났을 때 원청 사업주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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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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