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김 대법원장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 있다면서, “백서 내용을 보면 알수 있지만, 법관 탄핵 거래와 관련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같이 일하는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만든 건 ‘거짓말의 명수’라는 신조어뿐”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 무원칙 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에 맞춘 코드인사 등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발간한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 3월 백서발간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