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공군 법무실 ‘예고’후 압수수색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인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필요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실에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20비 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딸의 극단적인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 중사 아버지의 탄원서도 4월 20일쯤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인 5월 31일에야 가해자 조사를 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욱/국방부장관/6.10 법사위 : "탄원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법무실이 수사와 관련해 어떤 보고와 지시를 했는 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 중사의 유족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하면서 적시한 피해자 신상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목적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법무실 산하 보통검찰부가, 역시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수사 라인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다는 점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에요?"]

[서욱/국방부장관 : "법무실도 할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