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군사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

[앵커]

그런가 하면, 군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문제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어진 성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봤다고요?

[앵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앵커]

결국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내 성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고요?

[앵커]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내용부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