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 발의

방과후 교사와 여행 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북지역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계약상 분쟁 관련 법률상담,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만 2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