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완화안 놓고 의원 투표 중

입력 2021.06.18 (17:10) 수정 2021.06.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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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결정할 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노태영 기자!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죠?

[리포트]

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이 3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거치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 조금 전부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토론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 입장과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쪽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안을 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의 주택에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 2%면 공시지가로 11억 원 이상입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약 1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민주당은 새 종부세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 중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의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조금 뒤 6시 전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부동산 특위 안이 부결되면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큰 힘을 쏟아 온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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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부세 완화안 놓고 의원 투표 중
    • 입력 2021-06-18 17:10:42
    • 수정2021-06-18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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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결정할 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노태영 기자!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죠?

[리포트]

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이 3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거치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 조금 전부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토론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 입장과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쪽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안을 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의 주택에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 2%면 공시지가로 11억 원 이상입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약 1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민주당은 새 종부세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 중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의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조금 뒤 6시 전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부동산 특위 안이 부결되면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큰 힘을 쏟아 온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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