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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창원)

대법원 ‘진주시, LH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정당’

입력 2021.06.18 (19:35) 수정 2021.06.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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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LH 사이에 벌어진 상수도시설 분담금 부과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납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업소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부과가 무효라고 한 2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LH는 2015년 상수도시설분담금 5억 원을 납부한 뒤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며 진주시를 상대로 부과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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