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사업 예산 투자율, 강원 18%…경기 43%

[앵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 시작돼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에 투자된 예산은 전체 계획 대비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제군은 미활용 군 시설을 활용해 병영체험관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비 8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예산 투자 계획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인제군 북면 용대리 : "장사도 그래도 그럭저럭 되던 게 장사도 안되지요. 만고에 여기서 뭐 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사업처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의 예산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30년까지 강원도에는 130여 개 사업에 5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1조 400억여 원입니다.

계획 대비 18%입니다.

[김장간/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사무국장 : "너무 힘들고, 너무 폐업하는 곳도 많고, 또한 휴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을 실질적으로 조기에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 접경지역은 지난해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자돼, 예산 투자율이 43%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경우 2019년도에 80여 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예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경기도보다 1.8배 많은 940억 원을 배정했다며 투자가 점차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권 침체와 정주 인구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원을 위해 조기 예산 집행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