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반복되는 건설사고, 방지책은?

장석환 객원 해설위원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당초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하청에 재하청까지 다수의 불법행위가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의 처벌은 물론 앞으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가장 주목해서 밝혀야 할 부분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적격성 여부입니다. 조합과 1차 계약자인 시공사를 통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쳤는지, 부실한 철거 재하도급 공사에 누가 왜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무자격업체나 불법 재하도급 비리는 왜 생겼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철거공사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건물 평면구조물에서 기둥 벽체나 내력벽으로.. 순차적인 철거를 해 나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기본과 상식을 무시하고, 공기를 줄이기 위해 또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철거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공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착공 이후 현장 감리의 허술함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우리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수많은 사고와 참사를 겪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과 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고한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고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어내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