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준공영제 언제까지?…아예 완전공영제 어때?

[앵커]

대전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 한해 천억 원에 이르자 이럴거면 차라리 완전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전 시내버스 13개 회사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천억 원,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지난 2005년,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당시 백억 원대였던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 대전시 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가 아예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사들여 완전공영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지역 버스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자체 원가 개선을 통한 지원금 감축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또 최근 신생 사모펀드 운영사가 대전지역 버스회사 2곳을 매입하면서 '먹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트램 도입에 맞춰 대대적인 노선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아예 철도와 버스를 통합 관할하는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찬술/대전시의원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영제로 투입된 예산은 무려 총 6천494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13개 (버스)회사 전체를 네 번에서 다섯 번은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개별 버스회사 인수 비용뿐 아니라 통합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 있어 먼저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완전공영제를 포함해 현재의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반기 관련 연구 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