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어업 피해 조사 시작부터 의혹…“보상액 정해놓고, 피해액 산출”

[앵커]

KBS는 지난주 강릉의 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피해액이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을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촌계 한 곳이 받은 피해 보상금이 37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도 전부터 이 보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의 해안가에서 발전소 건설 공사와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어촌계 하나가 이 앞바다의 어장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촌계는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난달 발전사업자로부터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어촌계와 발전사업자가 2019년 9월쯤 보상금 총액을 400억 원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 대상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게 금액을 쓰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고는 가지만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가 서로 쌍방 수용한다."]

발전사업자는 400억 원 얘기는 그 돈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개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보상가는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다 문구로 안 남기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의 어장 4곳 가운데 2곳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2019년 초에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돼, 보상가로 87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까지는 3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 해당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남은 어장 2곳에 대해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두 어장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과 기타 손실 보상 명목으로 보상금 29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을 다 더하면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에 맞춰, 어업 피해액을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해당 연구진은 전면 부인합니다.

[어업피해 조사 연구책임자/음성변조 : "연구진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해당 어촌계는 지금도 합의된 보상금은 400억 원이라며 아직 못 받은 돈 20여억 원을 마저 달라고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그럼, 이번에는 지난해 삼척을 시작으로 이번에 강릉까지 동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어업 보상 문제를 1년 가까이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먼저, 지난주 연속보도를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