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조작 ‘금강회’ 사건,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했지만…

입력 2021.06.22 (19:21) 수정 2021.06.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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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자행된 여러 고문 조작 사건 중에 공주대 '금강회'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달 넘게 불법 구금된 채로 고문을 당하고, 실형까지 살았는데요.

국가 배상을 청구했지만 턱없이 적은 배상금에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1년 8월, 공주대 학생이던 이영복 씨는 갑작스레 대전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학내 독서 모임 '금강회'가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영복/금강회 사건 피해자 : "47일 동안 지하실에서 집단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47일 동안 지옥같은 생활 경험하고 나왔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금강회 회원들은 최대 60여 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당했습니다.

일부는 후유증에 정신질환을 앓기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위자료로 5억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금강회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졌던 아람회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가 턱없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금강회 사건 피해자들은 더 오랜 기간 불법 구금돼 고문에 시달리고 투옥됐지만, 위자료는 절반 가량이란 겁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영복/금강회 사건 피해자 :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의 폭력에 대한 걸 인정하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씨 등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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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 조작 ‘금강회’ 사건,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했지만…
    • 입력 2021-06-22 19:21:46
    • 수정2021-06-22 1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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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자행된 여러 고문 조작 사건 중에 공주대 '금강회'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달 넘게 불법 구금된 채로 고문을 당하고, 실형까지 살았는데요.

국가 배상을 청구했지만 턱없이 적은 배상금에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1년 8월, 공주대 학생이던 이영복 씨는 갑작스레 대전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학내 독서 모임 '금강회'가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영복/금강회 사건 피해자 : "47일 동안 지하실에서 집단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47일 동안 지옥같은 생활 경험하고 나왔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금강회 회원들은 최대 60여 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당했습니다.

일부는 후유증에 정신질환을 앓기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위자료로 5억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금강회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졌던 아람회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가 턱없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금강회 사건 피해자들은 더 오랜 기간 불법 구금돼 고문에 시달리고 투옥됐지만, 위자료는 절반 가량이란 겁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영복/금강회 사건 피해자 :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의 폭력에 대한 걸 인정하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씨 등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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