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부활…현 정부 기조 후퇴?

입력 2021.06.22 (19:28) 수정 2021.06.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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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과 맞물려 사려졌던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이 부활합니다.

반부패 강력수사부라는 간판을 달게 되는데요,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건데,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안에서 '간판 특수부'로 불렸던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부산 항운노조 비리 사건 등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맡아오다 201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하나로 특수 수사 기능을 크게 축소한 겁니다.

공직 기업범죄 전담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지만, 이후에는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이 넘긴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부산지검에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간판을 뗀 지 20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공직자를 포함해 경제 범죄 등 6대 주요 범죄를 다룹니다.

반부패 강력수사부의 신설로 지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부패 범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규/변호사 : "LH 투기 의혹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적인 요구가 이런 민생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수부가 부활 되는 걸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 축소 기조에서 보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 기능을 확대한 상황인 만큼 차별화가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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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현 정부 기조 후퇴?
    • 입력 2021-06-22 19:28:38
    • 수정2021-06-22 20:25:49
    뉴스7(부산)
[앵커]

검찰 개혁과 맞물려 사려졌던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이 부활합니다.

반부패 강력수사부라는 간판을 달게 되는데요,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건데,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안에서 '간판 특수부'로 불렸던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부산 항운노조 비리 사건 등 굵직한 부정부패 사건을 맡아오다 201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하나로 특수 수사 기능을 크게 축소한 겁니다.

공직 기업범죄 전담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지만, 이후에는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이 넘긴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부산지검에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간판을 뗀 지 20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공직자를 포함해 경제 범죄 등 6대 주요 범죄를 다룹니다.

반부패 강력수사부의 신설로 지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부패 범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규/변호사 : "LH 투기 의혹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적인 요구가 이런 민생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수부가 부활 되는 걸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 축소 기조에서 보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 기능을 확대한 상황인 만큼 차별화가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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