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부대 군사경찰 내년부터 ‘수사’기능 없앤다…“지휘관 수사개입 배제”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 부대 군사경찰은 수사 업무를 맡지 않고 작전 기능만 담당하게 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은 육군과 해군, 공군 등 각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으로 통합됩니다.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 수사단을 설치해 지역단위 사건사고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등 각군 정책실이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군사경찰 조직 개편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와 작전 기능 분리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각 군 총장 직속 수사단으로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일선 부대 군사경찰은 질서유지와 사건사고 예방, 특수임무 등만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