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쟁점과 논란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단 일단 선별 지급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책으론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경제부 오현태 기자와 함께 5차 재난지원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에도 이런 입장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캐시백을 우리말로 풀면 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요.

올해 2분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쓴 돈과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을 비교해서, 3분기에 더 많이 썼으면 많이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보다 3분기에 100만 원을 더 썼으면 1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등도 반영되는데요.

2차 추경안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 밝혔습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다만 당 입장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70% 안과 여당이 제시하는 100% 안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정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접점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자는 건데 이렇게 지원계층을 딱 집어 뽑아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일각에서는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지만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자료를 같이 분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의 소득·재산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70%를 끊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는 왜 빠졌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로부터는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많이 쓰면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정책,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늘어난 사용액의 10%인데요.

정부가 1조 원을 쓰겠다고 했으니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10조 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10조 원이면 이번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3분 1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계획대로만 된다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앵커]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카드를 더 많이 쓸까요?

[기자]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는 한 달에 약 39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저소득층은 캐시백 혜택을 준다고 해도 사실상 더 쓸 여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시백이 저소득층이 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지 않게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실제 지급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정부 추경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로 갈 거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시작인 다음 달에 쓴 것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