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물 사용량 엉터리 예측

[앵커]

KBS가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대구교도소의 이전 차질 문제, 파면 팔수록 허점 투성이입니다.

법무부가 교도소 하수관 규모를 터무니없이 축소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물 사용량을 임의대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축 대구교도소는 이전 계획이 확정된 후 2013년에 기본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당시 재소자 2천 명 기준 하루 물 사용량은 천 5백 톤.

샤워 등 개인 위생 활동에 횟수와 시간을 정해놓은 '제한급수'가 이뤄지던 때입니다.

하지만 재소자 인권 문제가 제기돼 2019년 1월 국가인권위가 제한급수를 대폭 완화하고 물 사용량은 3천 톤으로 2배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손두진/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 "제한급수라는 것이 치명적인 수형자의 건강 등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완화시키고 좀더 혹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그러나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채 신축 교도소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시설 자체가 3년 전(2018년)쯤의 사용량을 적용했는데 그 이후 물사용량이 50, 6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까지 증가된 상황 변화가 생겼고요."]

더욱이 일단 이전을 한 후 물 사용량을 조절해보면 된다는 안이한 대처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물을 절약하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추후에 사용하는 추계를 봐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하수관로 확장보다 대구시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조와 펌프 확장 공사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