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폭염 앞두고 전기요금 논란…탈원전 고지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정부가 전기 생산에 드는 유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요,

들썩이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부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나마 물가를 잡고 있는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입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 제도 때문인데요,

한 달 전력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 이하인 가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폭이 다음 달부터 4천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생긴 건데요,

이게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줄이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맘때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폐쇄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밝힌 탈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더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는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가동 중인 원전을 임의대로 멈추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럼 원전 가동률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80%에서 2년 연속 낮아지더니 2019년부터 다시 올랐고, 지난해에는 75%를 기록했습니다.

격납 건물 철판 부식 등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공사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뒤 단계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처럼 원전 가동률은 안전점검이나 정비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전 설비 규모를 봐도 2024년의 가동 원전이 26기로 3년 뒤까지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탈원전 기조가 계속돼 중장기적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이 줄면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탈원전 고지서'를 받는다는 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공제 대상의 80%가 중상위 소득 가구로 확인되는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요금 할인액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