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준비 더 필요” vs “의지 중요”

[앵커]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기대와 과제를 살펴본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8년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

다음 달부터는 전북의 5인 이상 사업장 2만 7천여 곳 가운데 97퍼센트가 넘는 2만 6천9백여 곳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김동창 전라북도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전북 기업 대부분이 종사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속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창/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가장 어려운 점은 주 52시간 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단계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졌다며 더는 물러설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염경석/민주노총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장 :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3년의 유예기간을 사실상 부여한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놓고는 김 부회장은 전북처럼 영세기업이 많은 곳은 야간·휴일 등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노동자 생계에 큰 타격을 줬다며 더 나빠진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동창/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됐지만 저녁을 사먹을 돈이 없다, 이런 삶이 됐다, 주말이 사라진 삶이 됐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고…."]

염 원장은 정부가 이미 일자리도 나누고 임금도 줄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책을 내놨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충분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게 분명한 만큼 사업주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경석/민주노총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장 :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임금체계가 있었던 거죠. 기본급은 적고 그 대신 초과근무라든가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일정정도 토털로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방안으로,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준비할 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시행 전 유예나 계도 등 준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염 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노사 공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