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재판에 딸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조 전 장관 딸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부모의 재판에서 증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시 비리 혐의 증인으로 조국 전 장관 딸이 법정에 서는 날.

조국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딸과 본인을 묘사한 삽화를 잘못 사용한 사건만 언급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법원 증인지원 절차에 따라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활동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묻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증인 답변을 일일이 듣는 건 무용하다며 그대로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조 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도 자신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센터장은 자신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검찰이 수사 종결부터 해야 했다며, 증인 내지 피의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망신을 주려한 게 아니라며,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