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금액 정하고 용역 조사…‘주먹구구’ 피해 산정

[앵커]

KBS는 얼마 전 강원도 강릉의 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용역 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용역을 줘 피해액 산정을 하기 전 어촌계와 발전소 측이 피해 보상 규모를 합의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보상금 과다 청구의 경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항만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현장 인근의 한 어촌계는 어장 4곳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지난달 발전소로부터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어촌계가 의뢰해 용역 기관이 산정한 피해 보상금 등을 근거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 규모가 조사 용역을 의뢰하기 두달 전, 어촌계와 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합의한 것이란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게 금액을 쓰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고는 가지만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가 서로 쌍방 수용한다."]

발전소 사업자 측은 당시 어촌계 관계자와 논의한 건 맞지만 보상 상한선을 협의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해당 어촌계 측은 발전소측이 4백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보상금의 나머지 돈도 즉시 달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보상 대상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발전소 사업자가 하는 게 '378억 얼마 그것밖에는 못 주겠다.' 그럼 우리는 아니 그래도 400억 원에 컨텍을, 합의를 했으니까."]

KBS 취재 결과, 용역 기관이 한 어장의 피해 조사 과정에 암반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3배 가까이 부풀린 정황이 드러난 상황.

경실련 등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보상금 과다 책정 등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