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국정조사해야”…여론 보고 수사하나?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유족들이 ​군 차원의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 28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수사 원칙과 의지, 그리 미덥지 않아 보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행 사건 사흘 뒤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은 '불구속 처리' 지침을 언급했고 사흘 뒤엔 불구속 방침을 비행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겁니다.

이를 조사한 국방부는 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조사본부는 뒤늦게 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앞서도 조사본부는 20비행단 수사담당자에 대해 '부실 수사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갑자기 이틀 만에 입건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사실 유출 등 2차 가해 혐의로 15비행단 소속 7명을 불러 조사한 뒤 대대장과 중대장 2명만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6.25 : "수사 의지도 없고 그리고 역량도 없다.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나 유족이 나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