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오거돈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알립니다] 기사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바로 잡고,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앵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시장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오 전 시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다며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건강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정신적 상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여성단체는 재판 직후 법정구속을 환영하면서도 선고가 검찰의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