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누구 위한 수출규제?’ 비판도

[앵커]

이번에는 일본 도쿄를 연결해 그곳 상황 알아봅니다.

박원기 특파원!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기자]

네, 한마디로 요지부동,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당시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일본 업체가 만든 핵심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를 내렸는데요.

지금도 일본 업체는 경제산업성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이 소재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해도 일본이 듣지 않자, 이 사안을 1년 전 세계무역기구, WTO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WTO 제소를 철회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대화가 지리멸렬해진 상황에서, 공은 WTO로 넘어가 있는데요.

'재판'에 비유하면, 재판부는 설치가 됐는데, 판사를 누구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난 단계여서, 최종 결론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 단기간 내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애초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 뒤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간 여러 이슈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문제만 콕 집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규제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었냐며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의 수출을 자국 정부가 규제하다보니 업체의 수익 악화는 물론 아예 한국으로 넘어가 생산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도를 크게 떨어트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