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은 하지만 문제는 ‘예산’…사업추진에 한계

[앵커]

자치경찰 조직이 생기고, 어떤 일을 담당할지는 정해졌는데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자치경찰의 1호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 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문규/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획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43억 원.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경상남도 추경예산 39억 원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에야 자치경찰제 법이 통과되다 보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가 반영 안 된 겁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시도 1호 사업 외에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때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주성/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행법에서)교부금 일부를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서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범칙금, 과태료를 지방으로 이전해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위해 야심 차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계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