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올림픽 특구 사업’ 공공성은 어디로?

[앵커]

2018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일부 올림픽 특구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회 성공 개최 취지와 달리, 올림픽 특구 사업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으로 호텔 조성이 예정된 곳입니다.

올림픽 숙박난 해소 등 대회 성공 개최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는 강제 수용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이유로 대상지의 80%를 사업자가 매수하면, 나머지 20%에 대한 강제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 전까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허가 기간이 최근까지 네번이나 연장됐습니다.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땅을 되돌려 받을거라고 기대하다, 분통을 터트립니다.

[엄도린/수용된 토지주 : "일반 시민에게는 시에서도 그렇게 (연장) 안 해줍니다. 한두 번은 될지라도…. (계속) 착공 안 했을 때는 취소가 될 줄 알고 저는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형 리조트 조성이 예고된 또 다른 올림픽 특구사업 대상지입니다.

착공 관련 이유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된 가운데, 최근 사업자까지 바뀌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올림픽 특구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동안 오른 땅값만 챙긴 셈입니다.

이때문에, 뒤늦은 특구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쓰게 하거나, 특구 시설 용지 임대료 할인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 : "수년이 지난 지금의 지가 상승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이익이 됐습니다. 강릉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 대해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사업자를 상대로 개발이익 환원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사업 진척이 없는 사업장은 앞으로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