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누구 위한 수출규제?’ 비판도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겐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첨단 소재·장비 분야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도쿄를 연결해서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박원기 특파원, 2년이란 시간이 절대 짧지는 않은 시간인데,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좀 있나요?

[기자]

네, 한마디로 요지부동,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당시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일본 업체가 만든 핵심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를 내렸는데요.

지금도 일본 업체는 경제산업성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이 소재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해도 일본이 듣지 않자, 이 사안을 1년 전 세계무역기구, WTO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WTO 제소를 철회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대화가 지리멸렬해진 상황에서, 공은 WTO로 넘어가 있는데요.

'재판'에 비유하면, 재판부는 설치가 됐는데, 판사를 누구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난 단계여서, 최종 결론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뭔가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단기간 내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애초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 뒤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간 여러 이슈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문제만 콕 집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산업의 급소를 공략한 일본의 의도가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게 한일 양국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당분간은 현상 유지 상태가 이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내에선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규제가 과연 무엇을 위한 조치였냐며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일본 업체의 수출을 자국 정부가 규제하다보니 우선, 해당 업체가 수익 악화로 고전하기도 했고요.

아예 짐을 싸서, 아예 한국으로 넘어가 인천, 충남 등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도를 크게 떨어트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무역통계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산업 관련 상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