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청비서관 기소
입력 2021.07.01 (12:16)
수정 2021.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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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동안 이어온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동안 이어온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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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청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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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1 12:16:00
- 수정2021-07-01 12:24:16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1/07/01/80_5223030.jpg)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동안 이어온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동안 이어온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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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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