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준다…나도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7.01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금액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출연하셔서 설명하신 대로 일단 보편이 아닌 선별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각론에서는 조금 예상이 빗나가셨어요.

[답변]
제가 70%, 그때는 70%가 기준으로 얘기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더 떨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올라갔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80%가 지원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 하위 80%라는 게 예를 들어 10명이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8명까지 끊겠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월 소득이 얼마가 돼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지금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을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를 벌면 소득 하위 80%가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준이 순수하게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돼 있지만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를 통과시킬 때도 어차피 조금 변하겠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조금 보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답변]
지금 1인당으로는 25만 원이 지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다 금액이 약간씩 달랐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작년에 1차 지원금에는 가족이 4명 이상 있으면 100만 원에서 지급이 끊겼는데.

[앵커]
그때는 가구당이었죠, 기준이.

[답변]
가구당이지만 거기에 또 1인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4인 가구라면 25만 원 곱하기 넷, 그래서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이 또 6명이 있다?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25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지난 1차 지원금에는 100만 원에서 끊겼거든요.

[앵커]
이번에는 식구 수가 많으면 유리할 수 있겠네요.

[답변]
식구 수가 많으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기준이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계산한 이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고 소득 하위 80%라면 중위수 한 160%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지적 중에서 내가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재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반대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금 보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소득 하위 80%를 무슨 기준으로 판별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있고.

[답변]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을 쓴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고 정부는 지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201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한계도 좀 지적되던데.

[답변]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5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건강보험금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보험에 가입했느냐 직장 보험에 가입했느냐, 거기에서 기준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지만, 지금 건강보험을 정부에서 쓰고 싶은 이유는 자료가 이미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주로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재산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쓰는 게 가장 좀 편리하니까, 그냥 신속하게 돈을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가 이걸 좀 연구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판별 기준이 바뀌면 금액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4인 가구 기준에서 한 1억 원 이하,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그러면 아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거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인당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답변]
지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거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캐시백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신용카드로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앵커]
카드 포인트로요? 그러면 신용카드 없는 분들은 어떡하죠?

[답변]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나 그런 거로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답변]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골목상권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마트, 온라인몰, 백화점,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을 거기에서는 잘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한한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확정된 추경안에 코로나 지원 3종 패키지가 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또 소상공인 지원책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소상공인 지원책은 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소상공인들은 얼마큼 지난번에 코로나 독감 조치 때문에 피해를 받았느냐, 얼마큼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분류됩니다. 분류되는데, 한 24개 정도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분류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집합 금지를 받았느냐 영업 제한을 받았느냐 아니면 경영 위기를 겪은 산업이냐, 그러니까 이 산업의 매출액이 40% 이상 떨어진 그런 산업이냐,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영향 받았느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21개 정도의 분류가 돼 있고요. 여기에 그 분류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9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알아봤고, 남은 거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여기에서도 좀 세부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답변]
여기에서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같은 것은 사용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으로는 어떤 소득 제한은 없고요.

[앵커]
2분기 사용.

[답변]
2분기에서 쓴 월 평균액보다.

[앵커]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답변]
3분기의 월 평균액이 더 높으면, 3% 이상 먼저 더 높아야 하고 3%보다 더 높은 그 금액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같은 것으로 돌려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이나 그런 데에서 쓰는 것은, 뭐 자동차나 그런 것은 계산하는 데에서, 3분기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하는 거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더 주는 돈은 없습니까?

[답변]
1분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10%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1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1인당 1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현금으로.

[답변]
현금으로요.

[앵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라든지 지급 시기는 확정이 됐나요?

[답변]
지급 시기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큼 신속하게 될지, 우리가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봤을 때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 받을지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가능하면 8월에 주고 싶지만 8월에 만약 못 주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주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뭐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죠.

[앵커]
일단 이런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이번 추경 규모가 33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는데, 지금 4%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추경을 역대 최대로 짤 필요가 있었느냐,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런데 이번에 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성장의 회복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번에 회복이 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정책을 잘 쓴다면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돈을 그쪽으로 지원해줘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가난한 10% 분들한테 돈을 더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성장률을 높인다는 생각보다는 좀 혜택을 못 받으실, 불공정한 회복 때문에 계속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경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 게 남은 과제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