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난지원금 왜 80%만? 손실보상 충분한가?

[앵커]

1명에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주기로 하면서 나는 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된 궁금증,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까지 추경이 모두 여섯 번입니다. 이번에만 33조 원이고요. 곳간 지기시니까 질문 드리죠. 이렇게 돈 써도 문제없는 겁니까.

[답변]

이번에 2차 추경은 아시다시피 추가 세수가 약 3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렇게 초과적으로 들어온 세수를 활용해서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초과 세수분을 정부가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두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대한 긴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시장에게 되돌려드리고 경제 경기회복에도 쓰고 또 위기 극복에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위 80% 그러니까 소득순으로 10명 중에 뒤에서부터 8명한테 준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중산층 70%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답변]

이번에 국민 지원금을 80% 국민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도 100% 다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정을 또 국민 세금을 가장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국민의 요구도 있어서 아시다시피 70% 80%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80%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과 달리 국민지원금 80% 하나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또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손실 보상적 피해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개의 소위 3종 세트를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보면서 협의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머지 2개는 조금 있다가 짚어보기로 하고 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냐가. 지난주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지역 가입자들 불만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이의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답변]

아무래도 소득 기준을 파악하려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건보 자료입니다. 뭐 건보료를 얼마 내느냐 이 기준은 아니고요. 어차피 소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월급, 봉급 생활자는 봉급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건보 자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 될 것인지 그것이 80% 해당하는 것이 월급(연봉) 같으면 1억이 될지 1억 1천만 원이 될지 아니면 9천만 원이 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자료를 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과 동시에 정부가 면밀하게 TF를 구성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소득 하위 80%와 그러면 81%는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그거는 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 프로젝트가 다 같이, 그런 문제는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기초 생보자도 일정 금액 이하는 해당이 되고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 80%에서 끊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뭐 예를 든다면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50.1%는 당선이 되고 49.9%는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사회,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 신용카드를 더 쓴 만큼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 좀 들여다봤더니 좀 계산 방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쓴 건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취지대로 소비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답변]

쉽게 얘기하면 지난 2/4분기에 월 100만 원을 쓰셨는데 153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원래 한 3% 정도는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3%를 공제하고요. 그럼 100만에서 3만 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증가한 50만 원의 10% 5만 원이 캐시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전문 매장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소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가능하면 이 같은 소비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비가 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도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경제의 소비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비력의 항구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비 진작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손실 보상에서 소급 적용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방역에 협조해 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해 많이 봤는데 좀 보상이 불충분하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답변]

정부가 그동안 작년도에 4차례의 추경 금년도에도 지금 두 번째 추경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상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법이 없더라도 노력을 했고요. 현금만 저희가 지원한 걸 보면 약 한 15조 원 정도 현금 이외에 비현금으로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 한 45조 원 정도의 지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어려움이 그리고 또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한 업종, 특히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5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린 걸로 좀 금액을 좀 약간 두텁게 더 지원해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에 관한 재원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