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주 52시간 사실상 ‘전면 시행’

[앵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오늘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3년 만에 사실상 전면 시행되는 셈인데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벌써 3년 째죠?

[앵커]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모두가 기대했던 게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었잖아요?

[앵커]

또 한 가지 기대했던 효과, 바로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앵커]

결국 이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안착하는 지가 중요한 관건인 건데요.

제도 시행 첫 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성철/OO업체 생산직 노동자 : "다른 곳에 나가서라도 우리가 또 벌어야 되는 입장이예요. 여기서 (추가근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업체 관계자 : "납기 준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년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0.1%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인원채용도 안 되는 상황이죠."]

들어보셨지만,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돈, 그러니까 임금과 인력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앵커]

정부에서는 바로 시행해도 혼선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고, 또 그 근거로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또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또 다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있는 겁니까?

[앵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