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 수도권 늘고 비수도권 줄어”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배분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008년 8천2백여억 원에서 올해 1조 6천3백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8조 백여억 원에서 7조 5천9백여억 원으로 오히려 5.2% 줄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특회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