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업 과징금 부과로 한국 해운 궤멸”

부산 해운업계와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에 부과한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 경쟁국들이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국제 해운 규칙을 무시하고 한국 해운을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에게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