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 강제추행 혐의 구속…군 자정능력 있나?

입력 2021.07.06 (19:32) 수정 2021.07.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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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현역 군 장성이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방부에 한 여성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회식 뒤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였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역 A준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화면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체포된 A준장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 장성이 성폭력 사건으로 적발된 것은 2018년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입니다.

고 이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특별신고기간 중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한 직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군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지난달 10일 :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국방부는 성폭력특별신고 기간 중 80건이 접수됐고 10여 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숙경/군 성폭력상담소장 : "지금 드러난 성폭력 건수보다 적게는 2-3배, 10배 정도 이상 많을 수 있고요. 민간에서 견제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열린 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실 변론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와 뒤늦게 사건 보고를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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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장성 강제추행 혐의 구속…군 자정능력 있나?
    • 입력 2021-07-06 19:32:00
    • 수정2021-07-06 2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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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현역 군 장성이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방부에 한 여성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회식 뒤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거였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역 A준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화면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체포된 A준장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 장성이 성폭력 사건으로 적발된 것은 2018년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입니다.

고 이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특별신고기간 중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한 직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재발 방지를 다짐했던 군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원/지난달 10일 :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국방부는 성폭력특별신고 기간 중 80건이 접수됐고 10여 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숙경/군 성폭력상담소장 : "지금 드러난 성폭력 건수보다 적게는 2-3배, 10배 정도 이상 많을 수 있고요. 민간에서 견제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열린 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실 변론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와 뒤늦게 사건 보고를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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